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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ện gõ tiếng Hàn
created Feb 20th, 11:10 by Nguyễn Ch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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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인턴) 6415명이 사직서를 던지고 환자 곁을 떠났다.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의 이탈로 수술 취소와 진료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등 피해 환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이 중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31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최후통첩’ 성격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따르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해 유례없는 무더기 수사·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대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원주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성심·건보공단 일산병원, 순천향천안병원과 상계백병원, 부천성모·대전성모병원 등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103명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831명에 이른다. 정부는 50개 병원을 추가 점검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히 확인할 방침이어서 업무개시명령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날 근무지 이탈자 대부분은 하루 일찍 집단행동에 나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였다.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전공의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 건수는 수술 취소 25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 박 차관은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져 의료법 6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대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원주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성심·건보공단 일산병원, 순천향천안병원과 상계백병원, 부천성모·대전성모병원 등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103명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831명에 이른다. 정부는 50개 병원을 추가 점검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히 확인할 방침이어서 업무개시명령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날 근무지 이탈자 대부분은 하루 일찍 집단행동에 나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였다.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전공의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 건수는 수술 취소 25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 박 차관은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져 의료법 6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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